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진 사건을 말하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정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때문에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보험금 등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진짜 할말이 없다......"
"하,,,,참 어이가없어서 웃음만 난다,,ㅎㅎㅎㅎ"
"가족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닌 여자친구 생명보험 가입해주고 보험료도 내는 남친이 있다는게 정상이라고 보는가? 그정도로 애정이 많은데 낚지를 통으로 먹다 질식사하게 만든다고 보나? 판사가 어이없다. 정황증거는 생각도 못하는 돌머리군..."
등의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진정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인지 궁금하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이 사건을 시청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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